재산세 부과기준 무엇이 달라지나.

 

 

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을 시세의 90%까지 끌어 올리기로 발표했습니다.

당장 세금폭탄을 맞을 듯 합니다.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

 

행정안전부는 4일의 설명자료에서 "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 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해 올해 대비 실질적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

공시가격을 올릴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, 연평균 약 3% 씩 올리고,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~10년, 단독주택은 7~15년, 토지는 8년간 상승됩니다. 
다만, "시세의 9억원 미만 주택"은 2021년∼2023년까지 초기 3년간 균형을 맞춘 뒤 이후 연간 3% 씩 오르게 됩니다. 초기 3년간 연 1~1.5% 수준으로 상승합니다.
시세 9억원 미만 단주택은 2023년까지 55% 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%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 

"시세 9억원 이상 주택"은 내년부터 3% 씩 현실화 될 예정입니다.

 

■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예 (단위:만원)